제1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3년 3월 26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지역구의원 나병문입니다.

겨우내 지속되던 한파도 어느 덧 물러나고 경칩과 춘분을 지나 곡우를 앞두고 있는 것을 보니 올 한해의 영농이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169회 임시회 회기에 시정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영택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김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김제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시의 인구추이를 보면 웅군이었던 1965년 26만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1980년도에는 19만 3,000명으로 20만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도 계속 감소를 거듭하여 2007년에는 9만 8,000명으로 10만마저 붕괴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92,317명으로 줄어들어 이대로 간다면 인구 9만명 붕괴도 초읽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전체적인 현실로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지난 몇 년간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향인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과 인구 10만명 돌파실현을 위한 결의문 낭독, 인구증가 대책범시민협의회구성 운영 그리고 각종 시책발굴과 추진을 위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의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종 운동과 시책들은 뚜렷한 성과 도출 없이 어느 때인가부터 슬그머니 사라져 업무보고에서조차도 인구 늘리기에 관한 자료를 어느 실과에서 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별다른 실적도 없고 추진하기도 힘이 드니까 인구 늘리기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외부로 표출하지 않기 때문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우리시 인구 늘리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구 늘리기는 감성에 호소하거나 억지로 추진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기업을 많이 유치한다고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김제시로 이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 인구가 전주 등으로 빠져나간 이유처럼 기업이 김제시로 이주한다고 하여도 정주여건이나 자녀교육, 의료서비스, 문화생활 영위 등을 이유로 전에 살던 곳에 남거나 전주 등 인근지역으로 이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유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김제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본 의원은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유입보다는 실질적인 귀농귀촌의 인구 유입 이후에 인근도시로 다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66.3%가 농촌이주를 희망하고 특히 13.9%는 5～10년 내 이주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인구는 1만 503가구 23,415명으로 2011년 4,067가구의 2.6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잠재인구는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과 청년실업자 35만명을 합쳐 750만명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 활성화와 도농상생에 기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8개 시군을 선정, 3년간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35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전라북도는 금년에 5개 시군이 선정되어 총 8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었으나 우리 김제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아서 입니까? 아니면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못해서 입니까? 그렇다면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김제시 인구 늘리기를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귀농귀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땅을 일구고 부농을 꿈꾸기 위해 귀농하므로 정착하게 되면 인근도시로 이사 가지 않고 우리시에 완전히 정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로 귀농귀촌한 2,553가구 5,498명 중 고창이 787가구 1,4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김제시로 433가구 1,001명이 이주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시의 귀농귀촌 정착시스템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특별할 것이 없음에도 저렴한 지가, 입지여건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등으로 인하여 고창과 더불어 전라북도에서 가장 선호하는 귀농지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가 이러한 지리적자연적 여건에다 기대할만한 귀농귀촌지원 프로그램을 조금만 더 보강한다면 베이비붐 세대들의 유치를 상당히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구를 보유한 고창군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귀농인의 불편해소와 욕구충족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홍보동영상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읍면동장 대화의 날, 귀농자 선도농가 선정 등도 시민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상주시는 1팀 3개반 10여명의 귀농귀촌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주택, 농지구입, 품목선정 및 맞춤형 영농교육은 물론 정착 시 지역민과의 갈등해 소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귀농인과 예정인들에게 품목별 농작업 일정, 작목별 농업기술 정보, 품목별 농업기술 동영상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구하여 2011년 귀농귀촌 인구가 135가구 279명에서 2012년에는 520세대 967명으로 크게 늘어 새로운 귀농1번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와 맞물려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지여건 등 자연조건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귀농귀촌 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귀농인을 유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귀농귀촌의 선진지인 고창군과 상주시 등을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하여 김제시를 전국 농업도시의 롤 모델로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